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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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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법정관리- 미국 파산법원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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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VDSKOREA
 조회 : 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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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_Vessel_Status__9_19__English.xlsx (26.2K) [13] DATE : 2016-09-21 08:55:54 |
안녕하세요
1.Vessel operation status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2.아래 한진 사태에 대한 법률 자문입니다.
- 한진해운 법정관리 -
미국 파산법원의 향방은?
지난 9월 9일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일단 승인하면서,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의 미주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억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 많은 채권자들과 화주들이 연이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소송은 점점 더 난기류를 타고 있다. Forever 21 과 웰스파고 은행까지 파산법원의 소송에 채권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월마트 등도 이해 관계가 있는 화주 자격으로 소송에 변호인단을 참여시켰다. 무려 70여개가 넘는 채권자 및 화주의 변호인단들이 각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종 청원서 신청 및 요구들을 하고 있어 담당 판사인 존 셔우드 판사를 매우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한진 사태는 단순히 한진해운의 자산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미국 기업들의 이해와 입장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어, 파산법원의 소송진행이 난항을 겪으며 향후 한진해운의 자산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한진해운 미국 파산법원의 소송 현황 - 2016년 9월 19일 현재
9월 9일 - ORDER GRANTING PROVISIONAL RELIEF
한진해운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곧바로 한진해운의 자산이 미국내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9월 2일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 스테이 오더로 알려진 챕터 15[1]을 신청하였고 9월 6일 임시 잠정적자산보전명령(Interim Provisional Order Granting Recognition of Foreign Main Proceeding and Certain Related Relief)를 받았다. 그 후 한진해운은 9월 9일 최종심의(Final Hearing)을 거쳐 잠정적자산보전명령서(Order Granting Provisional Relief)를 받는데 성공하였다. 법원의 잠정적자산보전명령서에 따라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은 미주 소재 한진의 자산에 대한 억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9월 9일 명령서는 총 17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번째 조항은 다시 8가지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명령서의 조항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법리 해석이 아니므로 법원 명령서의 영문 원본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1) 항: 한진의 자산보전신청을 승인한다.
2) 항: 한국의 파산법원에서 결정한 판결내용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며, 미국내에서 한진 및 한진의 자산을 제재하는 어떠한 법적행위도 금한다.
3) 항: 미국내 한진 및 한진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을 금한다.
4) 항: 위 3항에서 금지된 추심행위는 아래와 같다.
i. 한진의 자산에 대한 추심 실행
ii. 한진 및 한진의 자산에 대한 법적 제재 또는 청구
iii. 한진의 자산 또는 한진의 소유가 아니지만 대여, 용선, 관리 또는 운항하고 있는 자산이나 소유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iv. 한진 또는 그의 계열사 허가 없이 한진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
v. 한진 및 한진의 자산에 대하여 제기하는 개인적인 소송
vi. 한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
vii. 한진의 자산 또는 관련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기 위한 법적 행위
viii. 한진 선박 또는 장비에 대한 압류
5) 항: 한진은 지불 완료된 컨테이너의 하역에 동의한다.
6) 항: 본 법원의 판결은 유치권과 유치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선박의 억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7) 항: 본 법원의 판결은 경찰, 정부 규제 단체의 개입을 금하지 아니한다.
8) 항: "한진 몬테비데오"와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미 연방법원에 의하여 억류된 한진의 자산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9) 항: 2016년 8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한진의 자산에 대해 제기된 모든 억류는 무효이다.
10) 항: 연방 민사소송절차법 Security 규정 65(c)[2] 조항하의 권리는 포기되었다.
11) 항: 한진의 국외 대표인[3]이 미주내 한진의 자산 및 한진 사업체를 관리한다.
12) 항: 한진의 국외 대표인, 한진 및 한진의 대리인 등이 법원의 판결이나 공지 또는 명령을 수신한다.
13) 항: 본 법원의 판결은 즉시 발효된다.
14) 항: 한진의 국외 대표인은 본 법원의 판결에 수반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15) 항: 본 법원은 판결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
16) 항: 소송의 당사자들은 본 판결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7) 항: 한진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본 판결을 5일안으로 송달한다.
별첨 A (Exhibit A)
i. 터미널 혹은 내륙에 있지 않는 화물(아직 부두에 내리지 않은 화물)에 대해 화주 또는 제 3자(터미널업자 혹은 운송업자)와 화물인도협약(Release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한진해운에 해상운임이 지불된 화물에 한하며, 미지급된 해상운임은 이미 당 화물에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불한 경우 지불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제 3자에게 화물에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불한 경우, 차감되는 금액은 제 3자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한진의 계약서상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ii. 한진은 화주 및 터미널 운영업자 등의 제 3자에게 화물인도에 관한 합리적인 협조를 해야한다. 만약 한진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화주 및 운송업자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화물에 대한 화주의 권리와 화주가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터미널 혹은 제 3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법원 명령서의 영문 원본을 꼭 검토해야 한다.
9월 15일 - 선박억류 채권자의 재도전
9월 9일자 존 셔우드 판사의 자산보전명령서에 불복하여, 선박을 억류한 채권자들이 법원명령서에 대한 긴급재심을 요청하였으나, 9월 15일 심의에서 채권자들의 요청이 기각 되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서류를 9월 15일에 법원에 바로 접수하였다.
9월 23일 - Freight Forwarder 요청에 대한 심의
9월 9일 존 셔우드 판사의 명령서는 "스테이 오더"를 비롯하여, 화주들의 입장이 반영된 일종의 보충 협약(Protocol)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화주들이 한진해운의 채권자(예>터미널업자)에게 하역비를 지불하고 화물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한진이 허용하고 협조한다는 동의서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법원명령서에 첨부된 보충 협약은 한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선박운송인(NVOCC)는 9월 9일의 명령서에 대하여, 무선박운송인(NVOCC)가 본 명령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9월 15일에 법원에 접수하였다.
무선박운송인(NVOCC)의 해당 청원서는 9월 9일 보충 협약(Protocol)의 확대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수정안에는 i) 9월 9일 법원명령서가 적용되는 화물의 범위가 이미 하역된 화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ii) 한진 터미널이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반환을 허용하거나; iii) 화주나 NVOCC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공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iv) 화주나 NVOCC가 공컨테이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존 셔우드 판사가 NVOCC의 결정을 받아드릴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또한 NVOCC는 이번 청원서에서 공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Detention 비용을 한진이나 터미널이 부과할 수 없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해당 비용은 화주의 책임이 아니므로 화주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2015년 부두노조사태로 인하여 미주물류대란이 일어나 화물인도가 지연되고 공컨테이너를 제대로 반환할 수 없었던 시기에, 결국 화주나 내륙운송업체가 Detention 혹은 Demurrage 비용을 지불하고 화물을 인도 받아야만 했었던, 화주나 내륙운송업체에게는 지극히 불공정한 처사들을 겪은 바 있다.
그밖에도 현재 화주와 NVOCC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며, 판사에게 공정한 Protocol이 한진 및 터미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다.
2. 선박 동정
9월 1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중 하역 완료된 선박이 28척, 국내 복귀 예정이 35척이며, 집중관리 대상이 34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한진 그디니아와 한진 보스톤이 롱비치/LA 터미널에서 하역을 마쳤고, 한진 정일이 조만간 정박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6척 정도가 북미 전 항구에서 정박을 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미주 터미널 동정
1) 수입 화물이 한진선박을 통해 한진 터미널(TTI- Total Terminal Inc)에 양하되는 경우
한진해운선박을 통해서 양하된 화물은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고 있고, 향후에도 선박이 접안을 하게될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화주가 화물을 인도한 후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터미널에 반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주, 일시적으로 한진 소유의 컨테이너를 한진 터미널측에서 반환 받기도 하였으나, 터미널 문제로 인하여 다시 반환을 거절하였다. 한진 터미널측의 입장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공컨테이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한진 터미널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터미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의 소유(HJCU, SENU, HJSU)가 아닌, 대여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소유주(Container Leasing Company[4])의 지정된 장소(Depot)로 반환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Leasing Company의 Storage Yard 사정에 따라 반환이 금지 되기도 하였다. 향후 변경 상황은 Leasing Company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2) 수입 화물이 해운동맹사(CKYHE) 선박을 통해 동맹사 터미널에 양하되는 경우
한진해운의 동맹사 선박을 통하여 동맹사 터미널에 양하되는 화물들은, 동맹사 터미널에 화물 인도 추가비용으로 컨테이너당 $400을 지불하면 화물을 인도 해주고 있으나, 동맹사 터미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동맹사 터미널에 양하되는 경우에도, 한진 터미널과 동일하게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진 터미널보다 반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내륙운송 화물의 문제점
현재 한진해운이 부두에서 미내륙으로 운송할 의무가 있는 화물도, 일단 화물이 롱비치에서 하역되면 내륙운송은 화주가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화주들과 운송주선업체들의 어려움이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사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체없이 내륙운송관련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4. 향후 예상 시나리오
9월 9일에 있었던 미국 연방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스테이 오더가 승인 되었기에, 하역비와 기타 선박 접안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한진이 선지불 한다면 하역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하역 이후에 산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주와 화주를 대신한 해상운송주선회사, 내륙운송회사들이 수 개월 동안 동분서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진에서 선박 접안과 화물 하역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면, 파산법원에서 받은 어떠한 승인도 효용이 없게 되며, 화주들은 법원명령서에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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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5은외국기업이본국에신청한파산이미국에서도동일하게인정되어, 본국의파산법원에서내린자산보전명령을미국내까지적용하기위한목적으로신청하는파산의한형태이다.
[2] Security. The court may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or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only if the movant gives security in an amount that the court considers proper to pay the costs and damages sustained by any party found to have been wrongfully enjoined or restrained. Neither the State of Arkansas, its officers, nor its agencies are required to give security.
[3] Tae-Soo Suk, the duly appointed foreign representative of Hanjin Shipping CO., Ltd.
[4] Container Leasing Company는선박회사들에게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 를장기적으로대여해주는회사이다. 한진의경우 HJCU와같이한진의이름이있다하더라도한진의소유가아닐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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